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낼까?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는 제외'라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 코로나19 때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낼까?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고소득자라면?

 

 

1.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낼까?

정부는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국민 전체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월 약 17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는 연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수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추정으로는 연간 약 7,700만원 이상의 소득이면 상위 10%에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많다'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급 등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처럼 금융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큰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 지원금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해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나 투자 수익이 많은 사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부유층 배제 조건이 논의되고 있어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고소득자라면?

지원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고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그 가구 전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식구 중 세명은 소득이 적어도, 한 명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위 10% 건강보험료 구간에 속하면, 가구 전체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당시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본인의 소득만 신경 쓰면 되지만, 함께 사는 가구는 다른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5년 9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 기준이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2021년 코로나19 당시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 금융소득이나 재산이 높은 가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지원금 대상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표입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 (월)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 (월)
상위 10% 기준	약 275,000원 이상	약 510,000원 이상
보험료율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전체 보험료는 월급 x 7.09%이지만,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절반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12.95%)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점수' 기반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가 매달 약 275,00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월 소득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월급(보수월액)	월 건강보험료(본인 부담)	연간 총 소득(추정)
4백만원	약 141,800원	약 4,800만원
5백만원	약 177,200원	약 6,000만원
6백만원	약 212,700원	약 7,200만원
7백만원	약 248,100원	약 8,400만원
775만원	약 275,000원 (상위 10% 경계)	약 9,300만원
800만원	약 283,500원	약 9,600만원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 약 775만원 (연소득 약 9,3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상위 10%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 이 수치는 보수월액만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다른 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도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직장인과 동일한 소득이라도 건보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